법령 병역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10. 11. 선고 2005두5390 판결
[재외국민2세지정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 재외국민2세지정취소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2000년
2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916, 2000. 2. 7., 각하
신체검사4급판정처분취소등청구 신체검사4급판정처분취소등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전투경찰대설치법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9년
1997년
4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461, 1997. 1. 31., 인용
제2국민역편입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제2국민역편입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전투경찰대설치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1996년
5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5누18185 판결
[병역면제부결처분취소등][공1996.10.1.(19),2890] 병역면제부결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
6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549, 1996. 7. 29., 기각
전투경찰순경사상판정취소청구 전투경찰순경사상판정취소청구 군사원호보상법 병역법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1995년
1974년
8. 대법원 1974. 8. 20. 선고 73누248 판결
[과태료부과처분취소][집22(2)행,40;공1974.10.1.(497) 8014]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1973년
9. 서울고법 1973. 11. 21. 선고 73구40,41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3특,434]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|
|
로그인 |